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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공사비 검증 의무화"... 업계 "법보다 세다" 반발 사업시행인가 후 검증 의무화 업계 "재건축은 속도가 생명" 서울 여의도 63아트센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최근 서울시가 조례를 고쳐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때 시공사(건설사)가 반드시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미 마련된 법 절차를 따라도 되는데,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최종 확정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기준에 따르면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분양 공고 전엔 반드시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하고, 건..

9일 법안소위 개최 무산으로 국회 문턱 근처도 못가 공사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전경. 사진 연합뉴스 실거주의무 폐지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게됐다. 건설업계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언급했지만 여야 합의가 원활치 않아 입주를 앞둔 단지들에서의 혼돈이 예상된다. 9일 건설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 개최 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아예 소위 자체를 열지 못했다. 작년 초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대책을 내놨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사안으로 정부가 추진해 올해 4월 시행된 ..

최근 3개월 충남 아산·천안 등 갭투자 기승 충남 천안서 ‘무자본 갭투자’ 사례까지 등장 외지인 ‘원정 쇼핑’ 선호도 높은 지역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연합] 지방에서 ‘갭투자’(전세 끼고 아파트 매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경기 화성·평택·시흥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몰렸던 갭투자 수요가 충남 아산·천안 등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전셋값이 매매값이 거의 비슷한 ‘무자본 갭투자’ 사례까지 등장했다. 3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충남 아산시에선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건의 갭투자가 이뤄졌다. 이어 충남 천안시 서북구(25건), 경기 김포시(23건), 인천 서구(21건), 경남 김해시(20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아실은 아파트 매매 후 ..

외국인 피부양자 건강보험 가입 요건 '6개월 체류 시'로 강화 자녀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을 앞으로 둘째부터 300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순위나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아동당 200만원씩 지급했는데, 내년에 태어난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으로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과 유산·사산 관련 정서적 지원이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