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 / [2024 예산안]보훈 보상금 월 최대 368만원…참전명예수당 3만원 인상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노인 폐지

보훈 트라우마 센터 설립…보훈문화 확산

 내년 보훈 보상금이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5%대로 인상되고,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42만원으로 오른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보훈 보상금이 최대 월 351만원에서 368만원(상이유공자 1급1항 기준)으로 인상한다.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도 현재 39만원에서 내년에는 42만원이 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참전명예수당을 매년 3만원씩 올리기로 했다.

7급 상이자 총 7%, 6·25 전몰군경 신규자녀 총 17.5% 등 상대적으로 보훈 급여가 낮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보상격차를 개선한다.

저소득 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도 보훈대상자 기준 올해 중증장애인에 이어 내년에는 노인, 2025년 전면 폐지 순으로 단계적으로 없앤다.

보훈병원과 연계한 심리상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하는데 21억원을 배정했다. 국가유공자 진료 위탁병원을 100개 늘어난 840개로 확대한다.

전몰·순직군경 미성년 유가족을 위한 직종별 교류캠프를 연 2회 진행하고, 문화예술 스포츠관람도 연간 60만원 지원한다.

이밖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디지털 전시관 4개소를 새로 개관하고, 참전용사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월남전 유공자 제복을 증정하는 등 보훈문화를 확산에도 200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