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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만 전세사기 100건, 1238억원…503명 적발

푸르른 날에 2023. 10. 16. 16:03
지난 4월20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세사기 대책관련 윤석열 대통령 면담요청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울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인천지역에서 지난 1년 동안 전세사기로 적발된 피의자는 500명이 넘고 피해금액은 1200억원대로 파악됐다.인천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전세사기 사건 100건을 특별 단속해 모두 503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5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피의자 중에는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사기범’ 일당도 포함됐다.또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청년 빌라사기범’ 사건과 관련해 92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공범 4명도 해당한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년 동안 세입자 6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2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은 “수사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765명이었으며 전체 피해금은 1238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전체 피해자 중 20~30대가 456명(59.5%)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55명, 50대 70명 등 순이었다. 1인당 피해액이 5천만~1억원인 이들은 585명(75%)이었고, 1억~2억원대는 88명(11.5%)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경찰은 또 피해자들의 주택 유형으로는 오피스텔 342명(44.8%), 아파트 263명(34.4%), 다세대 주택 157명(20.5%), 단독주택 3명(0.4%) 순이었다고 덧붙였다.한편, 인천경찰청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17건 중 10건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범죄수익 35억원이 몰수·추징 보전됐다. 경찰은 기존에 수사한 전세사기 사건의 추가 가담자 등을 계속 확인하는 한편 올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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