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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공사비 검증 의무화"... 업계 "법보다 세다" 반발 사업시행인가 후 검증 의무화 업계 "재건축은 속도가 생명" 서울 여의도 63아트센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최근 서울시가 조례를 고쳐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때 시공사(건설사)가 반드시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미 마련된 법 절차를 따라도 되는데,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최종 확정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기준에 따르면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분양 공고 전엔 반드시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하고, 건..

9일 법안소위 개최 무산으로 국회 문턱 근처도 못가 공사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전경. 사진 연합뉴스 실거주의무 폐지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게됐다. 건설업계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언급했지만 여야 합의가 원활치 않아 입주를 앞둔 단지들에서의 혼돈이 예상된다. 9일 건설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 개최 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아예 소위 자체를 열지 못했다. 작년 초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대책을 내놨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사안으로 정부가 추진해 올해 4월 시행된 ..

최근 3개월 충남 아산·천안 등 갭투자 기승 충남 천안서 ‘무자본 갭투자’ 사례까지 등장 외지인 ‘원정 쇼핑’ 선호도 높은 지역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연합] 지방에서 ‘갭투자’(전세 끼고 아파트 매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경기 화성·평택·시흥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몰렸던 갭투자 수요가 충남 아산·천안 등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전셋값이 매매값이 거의 비슷한 ‘무자본 갭투자’ 사례까지 등장했다. 3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충남 아산시에선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건의 갭투자가 이뤄졌다. 이어 충남 천안시 서북구(25건), 경기 김포시(23건), 인천 서구(21건), 경남 김해시(20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아실은 아파트 매매 후 ..

외국인 피부양자 건강보험 가입 요건 '6개월 체류 시'로 강화 자녀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을 앞으로 둘째부터 300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순위나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아동당 200만원씩 지급했는데, 내년에 태어난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으로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과 유산·사산 관련 정서적 지원이 강화된다. ..

정부·산은 등 3000억원 출자해 조성 지자체 대형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민간 투자 포함 3조원 투자 효과 전망 내년 1월 펀드 출범…2월 첫 프로젝트 선정 KDB산업은행이 지자체 대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용사 선정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지방에 최소 3조원의 투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정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지역활성화 투자 모(母)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선정에 들어갔다. 이 펀드는 정부 재정 100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원, 산업은행 1000억원 등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를 각 지자체와 기관투자자 등이 운영하는 자(子)펀드에 나눠주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맞는 프로젝..

정부, 국무회의서 2024년 예산안 의결 지원규모 3배↑…자립수당 월 50만원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의 목돈 마련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제도를 내년부터 0~17세로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을 올해 8000억원에서 내년 1조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디딤씨앗통장 제도는 취약계층 아동이 월 5만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매칭해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모인 돈은 만 18세 만기 후에는 학자금이나 주거마련 등 자립할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24세 이후에는 용도의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현행은 ..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노인 폐지 보훈 트라우마 센터 설립…보훈문화 확산 내년 보훈 보상금이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5%대로 인상되고,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42만원으로 오른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보훈 보상금이 최대 월 351만원에서 368만원(상이유공자 1급1항 기준)으로 인상한다.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도 현재 39만원에서 내년에는 42만원이 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참전명예수당을 매년 3만원씩 올리기로 했다. 7급 상이자 총 7%, 6·25 전몰군경 신규자녀 총 17.5% 등 상대적으로 보훈 급여가 낮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보상격차를 개선한다. 저소득 대..

복지 예산 1.6조 늘려 노인일자리 103만개 공급 수당 2만~4만원 대폭 인상 정부가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도 역대 최대수준으로 인상한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단계별 일대일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노인일자리를 14만7000개 늘려 전체 노인인구의 10%에 달하는 103만명에게 제공하고, 2018년 이후 동결됐던 노인일자리 수당도 2~4만원 대폭 인상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에 이런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예산으로 19조4000억원 편성했다. 올해 17조8000억원 대비 1조6000억원 많은 금액이다. 정부는 내년 생계급여액은 2015년 제도..

잇단 묻지마 범죄 대응책 방검복 삼단봉 등 장비보급 16억 투입 마약 중독 재활센터 전국 17개소로 확대 수해 대응위해 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전국 주요 하천 6시간전 홍수 조기경보 고위험군 8만명 1년 8회 정신상담 지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정부가 경찰에 1인1총기를 지급해 묻지마 범죄에 대응한다. 정신질환자 등 묻지마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질환 전 주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기후 변화로 대형화되는 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29일 확정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의 본질 기능인 국민 안전을 수행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마약과 묻지마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경찰의 현장..